금투세가 뭐길래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까? - 유예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이번 달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이다.

 

 

금투세란?

 

채권, 펀드,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연간 5천만 원이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없었던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이 법안은 20대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당시 선거공약으로 2년 유예를 내세웠고, 올해 6월 금투세 유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급작스럽게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5년까지 유예된 줄로만 알았던 금투세를 법안 개정 후 2023년에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놀란 상태입니다. 현재 3300포인트를 찍었던 코스피가 2150포인트까지 찍고 내려온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이슈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금투 세는 정말 악재일까? 

 

저는 한국 주식시장에 한해서는 가장 큰 악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주식시장은 수급 '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주식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말라 가는 지금 그대로 주식의 가격은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좋은 기업과 같이 간다"라는 말도 돈을 잘 버는 기업과 같이 가서 같이 돈을 번다는 개념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바뀐 적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금투 세가 도입된 한국시장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2020년과 2021년 매주마다 IPO가 쏟아졌고, 대기업들은 문어발식 상장을 하였으며, 주주에게 피해만 입힐 수 있는 물적분할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고점 대비 -70~-80%의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자사주 매입에도 굉장히 야박하고, 배당률도 굉장히 낮아 주주환원율이 최하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북한과의 휴전상태에서 중국과 미국의 시장에서 잘못된 외교 정치만 나와도 시장은 흔들거립니다. 양쪽으로 끼고 있는 나라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전쟁 중인 상황이고, 일본은 준기축 통화로서 자신들을 지킬 힘이 그나마 있는 상황입니다. 나열하기 힘들 만큼 주식을 하기에 정말 많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세금 대상자가 되는 큰손들한테, 한순간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메리트를 느낄까요? 저라면 우선 당장 대만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성장률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인도? 베트남? 아니면 역시 세계 증시를 이끄는 미국 증시?

 

 사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은 금투 세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만들어낼 파급 효과입니다. 시장에 큰손들이 떠나고 유동성이 더 줄어든다는 것은 그 시장의 활력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리스크 대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적은데 이곳에 누가 참여하고 싶어 할까?

 

 

결론

 

 이번 레고랜드 발 부동산 PF사태와 영국 국민연금 채권 사태를 보면서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체력이 한없이 나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한 검토 없는 정치적인 행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1989년 대만에서 보여줬습니다. 증시는 2-3개월 만에 40%의 급락을 했고, 양도소득세를 강행한 장관은 경질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만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말은 현재 대포통장으로 주식을 작업하는 세력과 같고, 우리와 달리 주식투자자 수가 60%에 달했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 개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역사상 가장 높은 시기이며, 대만 시장은 언제든 다른 시장으로 갈아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은 미국주식과 일본 주식으로 갈아 탈 수 있는 것과 정확히 매칭 됩니다. 

양도소득세 도입 후 타이완 증시의 폭락

 

 

 

코로나에 걸려서 온몸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치료제라 생각하고 백신을 놓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