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FED)과 CBDC(디지털화폐) 그리고 기후변화_01

연준(FED), CBDC(디지털 통화), 기후변화의 키워드를 보고 처음 드는 생각은 ' 무슨 관계가 있지? '입니다. 

 

위의 3가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에 의문을 갖고 분석글을 적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더 업데이트를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파월 "기후 변화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과제 제시"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936 

파월 "기후 변화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과제 제시" - 연합인포맥스

 

 파월 의장은 기후 변화 관련 패널 토론에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며 "기후 변화가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중앙은행들이 기후 문제에 협력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의 기후 변화 주 대응은 연준이 아닌 정부지만, 연준은 기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준의 주된 업무는 은행 감독이라고 봤다. 아직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기후 문제는 통화정책 선택에서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토론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 역시 "중앙은행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후 변화는 중앙은행 통화 정책과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은행들이 기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문이 시작이 되었던 기사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에 관한 이야기가 돌던 시기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기후 변화는 중앙은행이 대응하는 역할을 가지고 이것은 추후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전의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틀은 "기후변화로 리먼사태급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친환경 인프라를 위해 법안 통과를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 부분을 연준에서 언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2021년 3월24일의 기사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68737?sid=101 

"기후변화로 리먼사태급 위기 올수도" 美연준의 경고

CNBC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이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기존의 책무만으로도 버겁다며 기후변화는 연준 책무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공화당의 문제 제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해 연준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협력해 기후 위기와 관련한 기업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3조달러대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은 청정에너지라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중단 노력의 기틀을 다지는 인프라 법안에 예산을 먼저 반영할 방침이다.

 

 연준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역할은 물가와 고용안정의 기존의 책무만으로도 버거운데 계속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필연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연준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장에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였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월 파월 연설 때, CBDC에 관한 언급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MIT 대학과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공동연구는 기술의 가능성과 제한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가상화폐는 투기적인 자산이다. 본질적으로 화폐인 달러가 아니라 금을 대체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현재의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형태로서는 무엇인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가능하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기후변화가 금융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뒤따라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리지만, CBDC의 방향과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뒤따른 기후 변화 관련 패널 토론에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며 "기후 변화가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는 "지금 기후 문제는 통화정책 선택에서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관련 패널토론에서 또다시 통화정책을 언급하였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 역시 "중앙은행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후 변화는 중앙은행 통화 정책과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은행들이 기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내용을 연결시켜보고 파월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옐런 장관은 기후변화라는 큰 타이틀(대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조차 연결 지어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는 무슨 상관일까요? 힌트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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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후변화 대응, 제대로 재고 보상하고 협력해야"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2716370278630

최태원 "기후변화 대응, 제대로 재고 보상하고 협력해야"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오랫동안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경영활동을 해 온 결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동시에 기업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언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측정-인센티브-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필요한 게 기업이 환경 외부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는 일이다. 최 회장은 "외부효과가 측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환경 이슈에 대한 논의를 더 진척시키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광범위하고 경제적인 영향을 화폐 단위로 정량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측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정량화하더라도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유인책이 없으면 기업은 외면할 것"이라며 "인센티브 시스템은 기업이 환경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투자 성과에 비례해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환경이슈를 투자와 수익 관점에서 보게 하는 기폭제가 돼 혁신적인 사업을 찾거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사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전 지구적 협력을 강조했다. 기업의 환경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 정부나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해 ‘시장화’하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재원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 크레디트로 전 세계에 통용되도록 한다면 각 행위자의 환경 보호 성과가 화폐화 돼 거래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플랫폼인 P4G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선 후벤 시오 마에스추 이케아 부회장, 사라 챈들러 애플 환경·공급망 혁신 총괄,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야콥 폴슨 CIP 회장 등이 나서 기후안심 기업,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수소, 녹색기술 등에 대해 발표했다. MCSI, 삼성전자, 한국시티은행, 베트남 빈 그룹 등의 담당자가 참여한 패널토론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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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저는 최태원 회장의 기술포럼은 이것들 3가지를 엮을만한 충분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준은 기후변화에 대해선 언급을 하였지만, 추가적인 행동은 없었고 문제제기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고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강연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의 연구결과 공유였습니다. 각국에서 이미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고, 이것은 MIT 대학이 추진 중인 CBDC 연구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 내용이라도 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문제의 원인이 기업의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고, 이러한 기업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중 하나로 CBDC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달러(기축통화) 시스템을 미래에도 이어나갈 명분 말입니다.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미국발 CBDC가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중국이 선점하여 실험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시스템에서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 가능하게 하는 명분과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시스템.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미국발 CBDC의 등장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글을 쓰고 1년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였습니다만, 최근 다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시진핑 주석의 3 연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기다리며 보고 있습니다.